법령 국유재산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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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푸른 1 지향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종백 1 이현성 1 이윤식 1 천경득 1 김수정 1 임치영 1 정남순 1 김장식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두4791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

2019년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1두30212 판결
  [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][공2014하,2376]
  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

2011년

2004년

1974년

6. 서울고법 1974. 11. 27. 선고 74구26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국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557]
   국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

1972년

7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도1193 판결
  [사기][집20(1)형,002]
   사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68년

8. 대구고법 1968. 11. 12. 선고 68라12 제1특별부판결 : 재항고
  [보조참가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68민,516]
   보조참가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